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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후반전을 시작한 쌍둥이 아빠 '쌍디대디'입니다. 오늘은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에서 노부모를 모시거나 앞으로 시니어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 지원금 중 재가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해서 보시면 200% 만족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재가급여란?
치매, 노인성질환으로 노인장기 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재가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 급여란 무엇일까요?
노인장기요양 급여란 65세 이상 노인,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인 들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가사, 이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기간 동안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구분
심신의 상태와 치매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된 위 표를 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뇌혈관진환, 파킨슨병등 노인성질환이 많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치매환자면 장기요양등급 기준 5등급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급여 종류가 달라지며 재가급여의 경우는 위 표와 같이 3~5등급에 해당됩니다.
재가급여 내용
위 재가급여 구분 표를 보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험,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총 6가지로 구분되는 걸 알수 있으며, 본인이나 부모님에게 맞는 재가급여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적용되고 한도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케어하는 시간이 평균 3시간임으로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이 케어해야 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과 3시간 이상 케어가 필요 할때 보험이 필요합니다.
재가급여는 받는 것은 어렵다?
전국 130만면의 신청자 중 100만명 정도가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70%이상의 노인분들이 등급을 받으신 겁니다.
그중 4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걸 볼 수 있으며, 결코 힘든 확률이 아니니 인정자가 되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15%일 경우) |
| 30분 이상 | 16,630 | 2,495 |
| 60분 이상 | 24,120 | 3,618 |
| 90분 이상 | 32,510 | 4,877 |
| 120분 이상 | 41,380 | 6,207 |
| 150분 이상 | 48,250 | 7,238 |
| 180분 이상 | 54,320 | 8,148 |
| 210분 이상 | 60,530 | 9,080 |
| 240분 이상 | 66,670 | 10,016 |
*심야 : 22시~ 익일 06시, 일요일 (30% 가산) /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50% 가산)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분류 |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 60분 이상 | 84,670 | 12,701 |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67,740 | 10,161 | |
| 가정내 이용 | 76,3340 | 11,451 | |
| 차량 미이용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47,670 | 7,151 |
방문간호의 1회당 급여비용
| 분류 |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15분 이상~30분 미만 | 40,760 | 6,114 |
| 30분 이상~60분 미만 | 51,110 | 7,667 | |
| 60분 이상 | 61,490 | 9,224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 도뇨관, 기관지 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
| 1등급 | 2,069,900 | 31,480 | 286,290 | 124,190 |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70 |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40 |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0 | 80,500 |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090 |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96,550 | 57,930 | 38,6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 일반대상자 | 40%김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금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12% | 8% | |
| 복지용구 | 15% | 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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